진현환 국토차관 “공급기반 확대 절실… 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 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의 인허가를 포함,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