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둔화 대응 추경 편성 인플레 자극할 가능성 낮다”

한국은행이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은이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이 한은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에 이같이 응답한 것이다.

또한 한은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안정, 공공요금 인사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 원 이상의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