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의지 재확인..."2035년 의사 2만 명 부족"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시스템 정책 개선을 위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자는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의 제안에 대해 과정과 분석은 이미 충분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2026년 의대 증원 논의 가능성은 열어놔다. 정부는 조만간 겨울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를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부족의사 수는 5000명"이라며 "현재 부족 인원이 5000명, 10년 후엔 1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하면 '최대' 2.7만 명이 부족하다. 1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부족하다"면서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교수 증원이나 시설 투자 가능하지 않아 2000명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숫자였다"고 강조했다. 2000명은 의대 증원의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정부의 추산에 대해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정책 개선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도입해 새롭게 추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계 연구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내에서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설명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수요는 폭증하는 지표가 많은데, 공급은 정체하거나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소득 증가하게 되면 의료비는 더 증가한다. 내년부터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다. 내년부터 50만명씩 매년 은퇴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특성상 만성 질환을 평균 2개 이상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게 2023년 1월이다. 증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었다. 증원 문제만 37차례였다. 올해 1월 중순 쯤 적정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숫자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 발표 전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발표가 임박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선 "하나의 방법일 순 있지만 단점이 있다"며 "현재의 의사결정이나 의료계의 반응을 보면 매년 증원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행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바뀌면 이에 맞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족의사를 채우는 시기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2026학년도 정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또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선 "겨울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한다"면서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에 대응한 비상 대책을 별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