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1조 시대인데…개선 급한 '안심제도' [700만 중고폰 시장 현주소上]

<上 커지는 중고폰 시장, 신뢰는 제자리>

중고폰 거래량 2년 새 10% 증가…시장 진입 못하는 단말기 70% 넘어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 50곳 그쳐…국민 10명 중 4명은 '제도 모른다'

국내 중고폰 시장이 연간 700만 대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래 신뢰를 담보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불안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안심거래 제도는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낮은 인지도와 저조한 이용률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개인중고폰 시장 규모는 681만대로 추정된다. 전년(2024년, 635만대) 대비 7% 증가한 규모다. 2023년 거래 규모는 620만대로 매년 성장세다. 이 기간 업체 매입 규모는 415만대, 426만대, 457만대, 개인 거래 규모는 204만대, 209만대, 224만대로 각각 커졌다. 거래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 애플의 프리미엄급 중고 스마트폰이 포함되는 중상급 제품의 거래가 늘면서 중고폰매입 금액과 평균 거래 가격을 밀어올린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이 종료된 단말기 10대 중 7대는 폐기되거나 영구 보관 등을 이유로 중고폰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상당수가 거래시장 밖에 남아 있는 것이다. 중고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거래 신뢰 문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폰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는 50곳이다. 지난해 6월 민팃 등 7개 업체가 처음 인증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43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홍보 부족과 미흡한 인증 효과가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인지도도 낮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고단말 안심거래 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 10명 중 4명(39.7%)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은 49.1%,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중고폰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이용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총 886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316건, 올해 1~9월 570건이다. 특히 지난해 수치는 KISDI가 추정한 작년 중고폰 개인 간 거래량(224만대)의 0.014%에 그친다.

중고폰 거래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고가 스마트폰의 신제품 가격이 300만원대 안팎에 근접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 이력 확인 등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박진환 KISDI 부연구위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고폰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보관 중이던 단말기를 함께 회수하는 정책적 유인이 효과적이고, 일본과 미국의 제도 도입과 인증 사업자 확대도 향후 중고폰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