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곧 결론…유예론으로 기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당일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튿날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혀 시행 여부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후 지도부에선 “혼선이 있었다”며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번복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입장을 서둘러 정하기보단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토론회 당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을 뿐 아니라 여론의 압박도 가중되면서 결정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투세 시행팀'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내에선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애초 금투세 유예론은 이재명 대표가 올해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최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정성호 인재위원장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금투세 유예 또는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단 의견도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먼저 2년 유예를 요청했었고, 2년 유예 후에 시행하면 될 일인데 또 폐지를 주장한 거라 사실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