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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6개월 뒤 시행확정판결 땐 청문 없이 등록취소…보험사 보고의무도 강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8-20 17:38
매물 쌓이고 거래 끊긴 강남⋯세제개편 반발에 자치구도 나섰다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2026-08-20 16:38
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에 최대 1억 긴급자금…대출 상환도 최대 1년 유예

금융위, 수해 피해 금융지원방안 발표…중기·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카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피해지역 금융상담센터 운영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피해 가계에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

2026-08-20 14:42
서울시, 방배·도곡 등에 '미리내집' 496가구 공급

21일 제8차 입주자 모집 공고⋯9월 7~9일 신청시세 80% 이하 공급⋯보증금 분할납부 땐 70%만 내고 입주 서울시는 20일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등 서울 58개 단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496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1일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7~9일 신청을

2026-08-20 11:15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단독] 노동부, 한화시스템 근로감독 확정…이달 현장 나간다

노동부, 지난 14일 청원 수리 결정…두 달여 만에 감독 실시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2026-08-20 10:01
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로 713억원 투입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

2026-08-19 10:00
[논현논단-김영용 칼럼] 주택 문제, 시장에 맡겨야 풀린다

증세 통한 규제강화 거주자 손해만사유재산제 훼손땐 주거생활 ‘흔들’수요공급 작동케 해야 선순환 이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8월 3일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세입을 늘려 주택 관련 사업이나 다른 사회간접자본 확

2026-08-19 06:00
‘아이통장’ 공들여온 인뱅⋯스크래핑 차단 방침에 셈법 복잡

토스·카뱅 아이통장만 170만좌⋯미래 고객 선점 경쟁 치열스크래핑 제한 땐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제출 가능성 커져‘서류 없는 비대면’ 유지 관건⋯인뱅3사 대체수단 마련 고심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공들여온 ‘아이통장’의 비대면 개설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해온 스크래핑이

2026-08-19 05:00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2026-08-18 21:11
"타보고 반납·5년 뒤 잔존가치 보장"…르노코리아, '안심 구매' 승부수

르노코리아가 차량 구매부터 이용·처분까지 고객 부담을 낮추는 '안심 구매'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가격 할인에 집중했던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반납 보장과 할부 유예, 잔존가치 보장 등을 통해 구매 이후까지 고객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와 필랑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8월 다양한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26-08-18 14:24
거제·통영 호우피해 中企 1200곳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해당 지역 중소기업 1200여개에 대해

2026-08-18 12:00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파묘' 장재현, 신작 주연 유아인 선택

유아인, 영화 ‘뱀피르’ 출연 확정‘검은 사제들’보다 확장된 종교 오컬트 세계관러시아 정교회·뱀파이어 소재…2028년 개봉 예정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뱀피르’로 연기 활동을 재개한다. 마약 투약 사건 이후 새 작품 촬영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배급사 NEW는 18일 ‘뱀피르’의 주요 출연진을 공개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촬

2026-08-18 09:12
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특별 금융지원

우리금융그룹은 거제 등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포인트(p)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026-08-17 20:47
4대 은행, 남부 폭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최대 5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엔 최대 5억원 운전자금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구호물품·급식차도 지원 주요 시중은행들이 거제 등 남부 지역 폭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하나은행 5000만원, 신한은행 3000만원, K

2026-08-17 20:45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온기 도는 건설株⋯중견사·건자재 뜬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적은 중견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반등을 전망했다. 다만 실제 주가 상승 탄력은 법안 제·개정과 현장 이행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2026-08-17 18:00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美, 드론에 최대 100% 관세⋯정부 "우대세율 인증 기준 대미 협의"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 대응과 자국 내 공급망 확충을 명분으로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 및 관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제품은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할 경우 관세율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 우대 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 세부 인증 기준에 대한 협

2026-08-14 16:27
타임폴리오자산운용,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 예정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인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상관계수 미달 사유로 오는 8월 1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BM)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상관계수 0.7 미만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

2026-08-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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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77.8% “80세 넘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2026-08-18 13:09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
또 다시 미뤄진 美 클래리티법 통과, 연내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클래리티법 표결 종결 동의안 제출 내달 14일까지 휴회∙∙∙법안 통과 또 다시 지연 문제는 ‘윤리 조항’∙∙∙트럼프 등 가상자산 얻는 수익 제한 “공화당의 실제 입법 추진 의지 반영” 미국 상원 공화당이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한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달 휴회에 돌입하면서 법 통과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다만, 법안이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