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우원식 필버 예고에 개헌안 재상정 철회민주 "지탄 받을 것"…국힘 "독재개헌 심판할 것"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8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무위로 돌
표결 178명 참여로 의결정족수 미달국힘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178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 통과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재점화250만원 공제·22% 세율에 형평성 논란…손실 이월공제도 쟁점정치권 논의도 본격화…국회 토론회서 제도 점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과세 인프라 미비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8년론’부터 계엄 통제까지⋯지금 국회 개헌안에 들어간 것과 빠진 것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8년 집권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부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강화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도 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원칙에 동의했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사회대개혁위원회가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를 향해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1987년 이후 39년간 반복적으로 미뤄진 개헌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도 요구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빛의 광장에
7일 국회 본회의 개헌안 표결국힘 “지선 이후 개헌안 논의”범여권 “역사적 과업 동참하라”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을 둔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범여권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살리신 새 생명을 국민께 바치는 마음으로 다시 각오 다지고 한 발 더 내딛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신문·방송·통신사 보도 책임자들이 참석해 우 의장과 개헌 논의를 비롯해 여야 간 갈등과 협치 문제,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안에 관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개헌 추진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헌안이 다음 달 4~10일 사이
여야정 회동 후에도 평행선…송언석 “유류세 인하 필요”“민생 7대 사업 설명 요구”…대통령 “시각차 존재” 입장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을 ‘절충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올려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절충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