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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호의 정치원론] 公私 구분 못하는 정치 ‘배신론’
    [임성호의 정치원론] 公私 구분 못하는 정치 ‘배신론’
    국민기대 저버릴 때 ‘공인의 배신’공적가치와 사적배신 섞여선 안돼양대정당 구태 못벗으면 미래없어 정치인과 관련해 언급되는 ‘배신’은 공적 개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공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사적 배신과는 다르다. 가족, 친구, 친지 등 사인끼리는 서로
    2025-04-24 18:34
  •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2025-04-17 16:59
  • 조국혁신당 “조기 대선 독자 후보 미선출…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 “조기 대선 독자 후보 미선출…민주당에 공동선대위 구성 제안”
    “16~17일 전당원 투표 통해 당론 확정”“‘내란 완전 종식’ 대의 위해 의견 모아”“오픈 프라이머리 불수용은 유감…추후 활용” 조국혁신당은 13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추진하는 안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앞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2025-04-13 11:58
  •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 후보 안 낸다…“야권 후보 총력 지원”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 후보 안 낸다…“야권 후보 총력 지원”
    “민주 헌정 수호세력 결집·선거연대 견인해 압도적 승리” 조국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당무위가 끝나고 공지를 통해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후보를 총
    2025-04-11 19:40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대선 모드 전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대선 모드 전환
    향후 해당 행위 엄격 처리‘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대선 공약 7대 비전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할 7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 만에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
    2025-04-07 11:22
  • 신한투자증권 "두산에너빌리티, 충분한 상승 동력…업계 '탑픽' 유지"
    신한투자증권 "두산에너빌리티, 충분한 상승 동력…업계 '탑픽' 유지"
    신한투자증권은 7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다양한 노이즈가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강력한 상승 동력이 완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유지하고 원자력, 천연가스 분야 탑픽(Top Pick‧최선호주)으로 꼽았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장 초반 국내 원전주가 강세였으나 탄핵 확정되며 하락 전환 후
    2025-04-07 08:11
  • '60일' 촉박한 대선 일정…국힘, 다음 주 경선 돌입 전망
    '60일' 촉박한 대선 일정…국힘, 다음 주 경선 돌입 전망
    국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선 체제 전환약 한 달 이내 대선 후보 뽑힐 것으로 보여보수 잠룡, 차주부터 본격 경선 레이스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당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가 많은 만큼 치열한 경선도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소집
    2025-04-05 10:35
  •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
    2025-04-02 10:48
  •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李, 법원서 면죄부·거짓말 면허증 줘…尹 무리한 탄핵 안 돼”“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025-03-29 05:00
  •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통과…與 반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상설
    2025-03-19 14:09
  •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野, 모수개혁 지체 시 복지위 단독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을 지체시킨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모수개혁 처리와 관련해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3월 임시국회 중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2025-03-18 11:22
  •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상속세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2025-03-17 16:59
  •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崔대행이 쥔 상법개정…거부권은 韓대행이?
    野 주도 상법개정안 곧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4월 초대통령·총리 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전망…崔 거취 연동崔·韓, 지난해 상법개정 부작용 우려 발언…거부권 무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2025-03-17 14:55
  • 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주주 권익 보호 내용재계·與 “소송 남발, 투기자본 공격” vs 野 “장기투자자 올 것”與, 당론으로 부결…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이복현 “주주가치 제고 해외에 밝혀와…거부권 행사 반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2025-03-13 15:04
  • 이복현 “상법 거부권 행사 직걸고 반대”...권성동 “검사때 습관 나와, 옳지 못한 태도”
    이복현 “상법 거부권 행사 직걸고 반대”...권성동 “검사때 습관 나와, 옳지 못한 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해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
    2025-03-13 14:41
  •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2025-03-13 14:10
  • 상법 개정안 강행 나서는 野…“거부권 건의” 맞서는 與
    상법 개정안 강행 나서는 野…“거부권 건의” 맞서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맞서는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회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지역 지배 구조를 개선
    2025-03-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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