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출생아는 소폭 증가했다. 분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가 감소하지 않은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7~8월 출생신고 증가로 3분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기대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추세가 3~4분기까지 이어지면 합계출산율 반등 시점이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질 수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올해가 합계출산율 반등의 최적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대부분 30대에 진입하면서 연령대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인구가 정점기에 진입했다.

관건은 에코붐 세대 이후다. 203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말부터 심화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30~34세 여성인구가 급감한다. 반등만큼 중요한 건 30~34세 여성인구 감소를 상쇄할 만큼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증가 폭이 미미하면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으로 사회·경제 흐름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목표부터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합계출산율 반전’을 임기 내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목표로는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내놨다.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장래인구추계상, 최근 합계출산율 흐름상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 2030년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다음 정권이다.

우선은 목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목표를 두고 정책을 만든다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