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호주…머스크 ‘SNS 허위 정보 방지법’에 “파시스트들”

호주, SNS 허위정보 확산 방지법 발표
위반 때 전 세계 매출 5% 벌금 부과
머스크 “파시스트들”이라며 반발
호주 정부, 4월부터 머스크와 갈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인다. 파리(프랑스)/로이터연합뉴스

호주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을 방조한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왔다. X(엑스·옛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파시스트(권위주의자)”라며 비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계정에 호주의 법안 내용을 공유하며 “파시스트들”이라고 적었다.

호주 정부는 이날 허위 정보 확산을 방치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규제 당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대변인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호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사용자와 호주 국민을 위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자 호주 정계 인사들도 머스크를 비판하고 나섰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부 장관은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맘에 안 들면 모든 걸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X는 지난 4월부터 호주 규제 당국과 시드니 가톨릭 주교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일부 게시물 삭제 명령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X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호주 당국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호주 당국의 명령에 호주 내 관련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차단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거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머스크를 향해 “오만한 억만장자”라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당시 칼부림 영상 확산을 막지 않은 ‘X’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정 투쟁을 예고했지만,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