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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 이준석 “尹 단절은 변수 아닌 상수…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멈춰라"
    이준석 “尹 단절은 변수 아닌 상수…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멈춰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춰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을 아직도 놓지 못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국민의힘
    2025-12-01 11:18
  •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 李대통령 “입틀막 당한 분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만큼 R&D 예산 늘렸다”
    李대통령 “입틀막 당한 분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만큼 R&D 예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입틀막 당한 분이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
    2025-11-07 15:26
  • 李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李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2025-11-06 13:45
  •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서울은 집값 상승, 지방은 미분양… 균형 잃은 회복세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⑪]
    윤석열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으나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서울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방은 미분양 침체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한 상태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17년 16만5
    2025-11-06 07:00
  •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성평등부 첫 국감⋯원민경 장관 "기본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부처 개편 이후 남성 역차별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와 관련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
    2025-11-04 16:31
  •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李 예산안 시정연설에 맞선 여야…“AI 비전 제시” vs “빚 잔치”[종합]
    민주당 "A급 연설"…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약속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포퓰리즘 예산" 비판정청래 "AI 3대 강국 실현"…장동혁 "마지막 연설 돼야”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놓고 '야당탄압' vs '법치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첫 시정연설에 나선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2025-11-04 14:49
  •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직원 비위·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관리 부실 등 도마[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비위와 모태펀드 출자 운용사의 독소조항, 집단 따돌림 문제, 부실채권 급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알박기 논란'을 두고 유종필 창업진흥원장과 여당 간 설전도 벌어졌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원의 30억 원
    2025-10-23 16:12
  •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남용돼 무뎌진 정치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남용돼 무뎌진 정치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반공기치·내란척결에 상대 적대시국민 불안감 키우고 정치는 퇴행화사법 조롱·겁박은 민심이반 부를 뿐 명약도 남용하면 큰일 난다. 전가의 보도도 너무 휘둘러대면 무뎌져 정작 겨냥한 건 못 베고 애꿎은 주변만 다치게 한다. 정치세력의 요긴한 공격 책략도 무분별하게 쓰면 결국 역풍만 일으킨다.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달한 우리 정치를 보자. 한쪽은 반대쪽을 반
    2025-10-20 18:55
  •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교육시설안전원 ‘질의 사주’ 논란에 여야 공방⋯허성우 이사장 “죄송”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질의안과 답변서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주’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6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틀린 문서를 만들어 일부 의원
    2025-10-16 15:45
  •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국정자원 화재 놓고 여야 격돌..."대통령 예능 출연” vs “정치 공세" [국감]
    
野 "화재 3일차 예능 촬영, 국민 우롱" 맹공與 "재난 대응 매뉴얼 따라 적절히 대처" 반박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부재 등 부실 관리 도마복구율 40% 불과...국민 불편 장기화 우려 커져 여야가 국정감사 둘째 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예견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2025-10-14 16:04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법치 근간 흔드는 소탐대실 멈춰야
    선출 권력 운운…사법부 독립 핍박사법개혁 명분 집권구도 강화일 뿐이성 잃은 정치는 사상누각 불과해 어느덧 가을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법비(法匪)들의 칼춤은 끊임이 없다. 검사를 27년이나 했다는 대통령이 헌법의 비상계엄 조항을 발동하는 황당한 사변이 벌어졌고, 야단법석 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혁명정부가 반동분자 토벌하듯 3특검법, 법원조직법개정법
    2025-09-22 19:00
  •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3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8일
    2025-09-18 07:59
  •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 김민석 총리 “정부 재정, 성장 회복에 집중”
    김민석 총리 “정부 재정, 성장 회복에 집중”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새로운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성장이 가
    2025-08-25 20:19
  •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이춘석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충청·호남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8-13 15:15
  • 영부인 첫 공개 소환⋯지지자들도 격돌 “특검 공정하게” vs “김건희 구속”
    영부인 첫 공개 소환⋯지지자들도 격돌 “특검 공정하게” vs “김건희 구속”
    지지자들 “특검은 공정하게 하라⋯왜 김건희 여사 만이냐” 목소리반대자들 “김건희 구속⋯명푹백 왜 받았냐” 등 김 여사 의혹 집중 공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근처는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집회가 이어졌다. 6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
    2025-08-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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