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국토정보공사 업무담당 직원, 수수료 1580만원 횡령 적발
지적측량은 LX 주요 사업…감사실, 파면‧형사 고발 조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지적(地籍)측량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LX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횡령한 직원 A 씨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LX 감사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같은 달 16일 A 씨를 파면 조치한 데 이어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지적측량’은 LX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고객이 측량을 의뢰한 뒤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면, LX는 상담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측량에 나선다. 이후 측량결과부를 토대로 관할 지적소관청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감사실 조사 결과 고객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A 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26건을 공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금액은 총 1580여만 원이다.

감사실은 A 씨가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에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수수료 청구 문자를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를 본인 계좌로 납부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통장 내역과 업무시스템 대조 등을 통해 수수료 횡령 금액을 특정했다.

LX 관계자는 “무단결근을 지속한 A 씨를 선제 적발해 본사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파면 및 형사 고발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 금액을 모두 환수했고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심의조정위는 해당 지사 업무를 총괄하는 B 씨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의결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 입금 안내,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접수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