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 회의…수수료 부담완화·투명성 제고 등 제안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3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주제로 제안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러한 내용의 2차 회의를 열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 주제로 제안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신한은행) 등 4개사가,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석했다. 특별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기관에서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옵저버로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선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도 마련했다. 운영규칙에는 상생협의체 구성·진행절차·의사결정방식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최종 상생방안 도출 관련해선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참석한 땡겨요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입점업체 측에서 일반 배달플랫폼에 비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향후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상생협의체 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3차 회의에선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