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김기웅(왼쪽부터), 임종득, 박충권,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도발 행위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규탄했다.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0여개 오물 풍선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 사회 국론분열과 혼란조성을 기도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외부 정보 유입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 “합의는 쌍방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미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겠다고 밝히고 위반된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우리만 합의에 구속돼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족쇄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내부적으로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클리어하게 해놓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북한 도발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피로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 정권과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많은 사안들이 (여야가) 나뉘어져서 북한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도하고 활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