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입력 2024-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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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만6000가구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 추가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연내 최종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선 이주대책과 2030년 입주 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허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약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연내 선도지구 지정 기본 물량은 분당의 경우 8000가구다. 이는 분당 전체 9만7600가구 중 8.2%에 해당한다. 이어서 일산은 총 6만9000가구 중 6000가구로 8.7% 수준이다. 평촌과 산본, 중동은 모두 4000가구가 지정된다. 평촌과 산본, 중동은 모두 4만 가구 규모로 전체의 약 10%가 연내 첫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셈이다. 만약, 최대 3만9000만 가구가 지정되면 전체 1기 신도시 27만 가구의 약 15% 수준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단지 지정의 첫 번째 조건으로 주민 동의율을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 동의율은 다음 달 25일 이후 국토부가 정한 표준 주민 동의서를 통해 집계한 것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당과 일산 내 선도지구 지정 추진 단지들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에 기존 주민 동의율 선도 단지는 물론, 신규 단지까지 주민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선도지구 지정 ‘표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민동의 여부’는 전체 100점 중 60점에 달한다. 동의율 50%는 10점부터 95% 이상은 6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이어서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은 가구당 주차대수를 중점적으로 본다. 가구당 ‘0.3대 미만’의 경우 만점인 10점을, 가구당 1.2대 이상은 2점으로 집계한다.

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부문에선 참여 주택단지 수가 4곳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1곳은 5점을 받는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3000가구 이상이 만점(10점)을 받도록 해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에 유리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날 세부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발표했지만, 주민 이주대책과 ‘2030년 입주’ 실행 계획 등 재건축 사업 핵심 계획은 후순위로 남겼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이주와 착공이 시작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셈이다.

특히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일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2030년 입주’ 목표 역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사업 공사 참여가 대폭 줄어든 만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별도로 다른 계기에 발표될 것”이라며 “이주대책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담겨야 해 현재 지자체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2030년 입주와 시공사 확보에 관해선 “2027년 이주가 시작되면 철거도 진행된다”며 “공사기간 전체로 볼 때 1년을 이주와 철거에 쓰고, 남은 2년간 공사 기간을 진행하면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군 건설사 위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접촉하고 있으며 시공사들은 가구 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관심을 보인다. 또 재건축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 등에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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