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입력 2024-05-21 15:34 수정 2024-05-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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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
“기름값 오르면 ‘횡재세’ 논의 탄력받을 것”
도입 원하는 여론 강해지면 여당도 반대 힘들어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원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전날인 20일 기준 배럴당 85.20달러로 집계됐다. 이달 초 최고점인 지난달 5일(90.89달러)과 비교하면 5.69원 내렸다.

국내 기름값도 지난주 7주 만에 하락 전환한 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702.9원으로, 전주 대비 8.9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는 14.3원 내린 1546.5원으로 집계됐다.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끝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에 적용되는 인하 폭은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2만5000원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정유사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추진 의욕이 상당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 조치 해제 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국민 여론이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 여론이 횡재세 도입으로 기울면 여당에서도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어진다.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선 정유사가 유가가 오를 땐 가격을 칼같이 올리고, 유가 하락이나 유류세 인하 조치 시기엔 가격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 폭리를 챙긴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 영향으로 기름값이 오르면 국민 여론이 정유사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의 횡재세 도입 쪽으로 기울 수 있다”며 “주 수입원인 정제마진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횡제세까지 도입하게 되면 정유사의 사업 영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은 2분기 들어 지속 감소 추세다.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4~5달러가 손익분기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정제마진은 평균 배럴당 15.5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2분기 정제마진은 1분기 대비 3분의 1 가격인 배럴당 5~6달러대로 형성된 상태다. 손익분기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 확대가 정제마진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위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석유제품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455만 톤)하면서 정제마진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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