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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2025-12-12 14:10
  •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검, 이준석·한동훈에 출석 요청…김건희 소환 조사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 주장 유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 요청을 보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과거 언론에 밝힌 내용이 수사에 핵심적이라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12일 피의자
    2025-12-11 16:14
  •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2025-12-08 12:31
  •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2025년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여하며 벤처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2
    2025-12-02 14:53
  •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2025-11-28 05:00
  •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1년 내내 '권력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과 민주당, 이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게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남용, 외압,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대
    2025-11-27 11:55
  • 빨라진 '선거시계'...신정훈 국회의원 전남지사 출마 예고
    빨라진 '선거시계'...신정훈 국회의원 전남지사 출마 예고
    내년 6월 3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훈(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은 다음 달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출마 배경과 전남 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주 출신인 신 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2025-11-27 08:44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최태원 “글로벌 투자 판 흔들려…성장 중심 규제로 바꿔야”
    최태원 “글로벌 투자 판 흔들려…성장 중심 규제로 바꿔야”
    대한상의-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무대의 게임과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정치권에 성장 중심 규제개편과 대규모 투자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APEC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둘러싼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2025-11-19 13:46
  •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취지 무너진 현실…정치개혁 요구 커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거대 양당 22대 총선서 비례대표 독식 정치적 다양성 잃고 양극화 심화헌재도 위성정당 문제 지적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정치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비례대표 선출 명목으로 창당된 이른바 ‘위성정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고
    2025-11-15 05:00
  •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위성정당 방지부터 의석 확대…완전한 제도로 나아가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전문가들 "병립형 회귀는 양당 독점 더 심화시킬 것""준연동형 안착시켜 제3정당 숨통 트이게 해야”“위성정당 방지법보다 정치문화 개선 우선” 제언도“제도 자주 바꾸면 악용하는 힘 있는 정당만 유리” 위성정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입을 모은
    2025-11-15 05:00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 플랜인가…직접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검찰·대통령실이 하나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기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항소 포기 과정에 상급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음이 사실상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라”
    2025-11-11 14:40
  •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데스크 시각] 일의 수명과 돈의 수명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처음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06년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화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500배 넘게 불어났고, 10년 뒤에는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령화와 노후 불안이 만든 거대한 파이지만,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노후 안정을 지켜주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은행들은 ‘확정기여형(DC) 1
    2025-11-10 06:00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
    2025-11-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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