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조정식 의장, 24일 정오까지 명단 제출 요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립목포대학교를 찾아 청년과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 정상묵홀에서 열리는 '2026 제1회 인문학 콘서트'에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목포대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
정점식 원내대표 "통합·탕평 중점"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비 최소 규모 우선 발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내 운영을 이끌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15일 발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단 예정 명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을 총괄할 원내수석
의장단 선출로 후반기 국회 첫발…상임위원장 배분·법사위 협상 넘어야 심사송언석 임기 16일까지…국힘 지도체제 재편 맞물리면 처리 시점 흔들릴 수도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 수순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유통 규제 완화와 서민금융 지원 법안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최대 변수로 떠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해 정권 종말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시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원인과 책임이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당선을 확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2시 54분 현재 개표가 96.68% 완료된 시점에서 49.02%(27만80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45.45%·25만7780표)를 2만221표 차이로 앞섰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가 현재 오전 10시은 11.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490만 860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8.7%)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같은
부산 북갑·경기 평택을에 충남 공주부여청양까지선거 결과 따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진통 예상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제22대 후반기 국회 입법 지형을 가늠할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4곳 지역구 중 일부 지역이 접전 양상을 띠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운영과 원 구성, 예산 등을 둔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성과물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김갑래 금융법연구센터장)'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