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입력 2024-03-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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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며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며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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