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입력 2024-03-01 16:12 수정 2024-03-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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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임원 압수수색…의협 비대위 3일 궐기대회 개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회의장에 나타난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20분 가량 회의가 이어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의료계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면서도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법적 효력도 없는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비대위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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