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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룰' 내달부터 시행… '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2026-08-04 13:56
순천향대 의대 초과선발 후속…교육부, '고의·중과실' 대학 재정패널티 검토

담당자 징계 근거 신설…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직접 조사"2028학년도 수험생 피해 막는다"…초과모집 관리기준 전면 강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태 이후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2026-08-03 08:25
“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

2026-08-03 05:00
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와 요양, 통합돌봄 하나로 연결"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의료현장·공공행정을 두루 경험한 보건

2026-07-20 14:40
한의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의원당 연 2.6억 특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두고 참여 의과 의료기관에 연간 최대 2억6000만원의 추가 보상이 지급되는 특정 직역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14일 “의과 의료기관에 진료 수입과 별도로 환자 등록·관리 명목의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역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26-07-14 15:10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한국형 일차의료라더니 한의사는 제외”…한의협, 복지부 시범사업 강력 반발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모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사업을 한국형 모델이

2026-07-09 16:34
‘관리급여 반대’ 의협 거리로…“정부, 개편 강행해 의료계 혼란 빠트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양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2026-06-25 17:53
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2026-06-25 13:52
의협, 응급실 의료진 검찰 송치에 “현실 외면한 무리한 처사”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2026-06-18 15:46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의정갈등 넘어 미래 의료로”…대한의학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개최

대한의학회가 의정갈등 이후 한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지역의료 등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한자리에서 다룬다. 대한의학회는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26-06-08 16:01
병원 문턱 낮춘 비대면진료…‘안전장치’ 놓고 충돌[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②]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건보 재정 1.2조 추가 소요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2026-05-30 13:26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정부 "주사기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의료제품에 원료 우선 공급"

정부가 주사기와 약 포장지 등 의료제품 수급 상황에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반(TF)’ 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의원

2026-05-07 09:00
서울성모병원 '간암 최적 치료'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 착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한지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이 간세포암(HCC)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유형B)에 선정돼 5년간 최대 6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간암은 폐암에

2026-04-21 09:50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이 주관하는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30여 년간의 의료봉사 공로를 인정받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하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1997년 장기려 박사의

2026-03-20 22:41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비만 아닌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 효과적”

비만하지 않은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치료 후 항혈소판제를 감량해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장기육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교신저자)와 부성현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제1저자) 연구팀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급성기 치료 후 항혈소판제 유지요법에서 비만도를 고려해 약제 강도를 조절하는 경우, 허혈사건 발생률은 유지하면서 출혈위

2026-03-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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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