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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변호사)는 “행정명령은 상위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아직 계약서도 안 쓴 인턴, 레지던트 0년 차를 강제로 (병원에) 집어넣으려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2024-05-10 14:52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의료계 혼란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성공한 대통령...

2024-05-10 13:2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3:19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의료현안 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부 국립대학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선 “다른 대학에서는...

2024-05-10 11:1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05-09 18:0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들의 법정 다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2024-05-09 17:27
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간다...통일 없는 의료계, 대화 걸림돌”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1년 넘게 진행해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2024-05-09 13:35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대장항문외과 유니나 교수팀, 상처보호기 효능 확인

중 일반적인 수술 거즈의 사용과 플라스틱 상처방어막 사용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연구(Plastic Wound Protector vs. Surgical Gauze for Surgical Site Infection Reduction in Open GI Surgery)'는 미국의사협회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JAMA Surgery' 4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JAMA Surgery'는 전 세계 외과 관련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외과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다.

2024-05-08 15:08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A씨와 이를 도와준 보건복지부 공무원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잘못된...

2024-05-07 16:1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어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4-05-07 15:4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 대신 회의 결과를...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2024-05-07 11:12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가적인 집단행동과 '선별적 대화'를 예고해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국민과 환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대화’와 거리가...

2024-05-06 13:25
무역협회, 역대 최대 규모 회장단 출범…조직개편 인사도 단행

회장단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참여와 사업을 심의하고 애로 발굴 및 정책 건의 등 무역업계의 의견 수렴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2대 회장단 임기는 2027년 2월 정기총회까지 총 3년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회장단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박승용 HD현대중공업 사장...

2024-05-03 14:13
금감원, 지난해 회계 감리 결과 매출 허위계상 등 14건 적발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5-03 06:0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2024-05-02 13:48
[부동산 PF위기]저축은행 이어 여전업권도 PF 펀드 이달 조성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는 캐피탈 10개사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전업권은 4월 중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PF 사업장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참여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됐다. 지난 1차 펀드 역시 사업성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를 주저하면서...

2024-05-01 08:59
전력위, 오늘(30일) 대표팀 감독 선임 초읽기…유력 후보에 '황희찬 스승' 눈길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위한 막판 절차에 돌입했다. 축구협회는 30일 수도권 모처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 북중미월드컵까지 국가대표팀을 책임질 새 감독 후보군을 대폭 압축할 예정이다. 앞서 정해성 전략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11명의 지도자(한국인 4명·외국인 7명)를 후보 선상에 올렸다고 밝힌 바...

2024-04-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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