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예타 조속 추진"

입력 2024-02-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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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던 5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던 5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조속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예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격화되는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사업이 뒤처지는 후보지 없이 모두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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