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입력 2024-02-20 16:26 수정 2024-0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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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료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0일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 데 따른 겁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5% 수준인데요.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사직서를 낸 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20일인 만큼,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 전공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전부터 의대 증원 확대를 경계하고 나선 거죠.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인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의대 정원이 확대된 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죠.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정부는 엄포를 놨습니다. 집단행동 가담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의대 정원 줄기도

정부가 이처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게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분석과 반성에서 나온 기조로 분석됩니다.

그간 의사와 정부의 대립에서 정부가 물러선 사례는 허다합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되거나 오히려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까지 했죠.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의료계 달래기’용 카드로 이용됐고, 결국 정원이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 등 다양한 ‘당근’을 내놔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본격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당초 계획인 10% 감축보다 더 큰 규모인 500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결국 3058명이 됐습니다. 이때의 정원이 19년째 동결돼 온 겁니다.

이후에도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요. 매번 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압박,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밝혔죠.

의협은 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까지 생겨났는데요. 혼란 끝에 의협은 2020년 9월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정부의 ‘백기’를 받아냈죠.

▲6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환자 외면 행태에 여론 악화…협력 통해 개혁 이뤄내야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 사례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가 국방·치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 필수 요소인 만큼, 의사들에게 가로막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건데요.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번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추진한다”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죠.

여론도 이전과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용어들은 언론을 통해 활발히 보도됐습니다. 국민 역시 의료 공백의 문제를 인지하면서 구체적인 여론까지 형성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89.3%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온라인상에는 암 수술, 출산,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막겠다며 “의료 대재앙”까지 위협하고 나선 상황이라, 환자를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전망되죠. 냉정을 되찾고 환자 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균열 없이 가동하면서 보건의료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만 하는데요. 비상대책을 가동하되, 대화 창구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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