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입력 2024-01-25 11:55 수정 2024-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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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면 확대
초1~고3 매년 100막 원 지급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공약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해 양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업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시간대(하교 후~퇴근 전)에 수요가 몰리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와 반일제 수요가 높은 영유아 돌봄에 집중됐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새 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 원 정도로 추계된다. 이 예산은 지난 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고,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공약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산업단지나 지역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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