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골든비자’ 발급 중단…부자보다 숙련 노동자 이민 촉진 위한 개편 차원

330만 달러 투자하면 비자 발급하는 제도 폐지될 듯

▲호주 시드니에서 젊은이들이 도시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시드니(호주)/신화뉴시스

호주는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이민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500만 호주달러(330만 달러=약 44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일시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장관은 호주에 도움이 되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비자 신청 제도, 즉 골든 비자 프로그램에 신청 접수를 모두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골든 비자는 부유층에 의해 남용되고 국가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핵심 문제는 이민을 위해 받은 투자 자금이 경제의 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닐은 성명에서 “우리 국가와 경제가 이민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골든 비자 제도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수년 동안 증명됐다”고 말했다.

호주는 작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이민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호주의 중도 좌파 노동당 정부는 작년 12월 신규 이민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이민제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이민제도의 골자는 학생 비자 남용을 엄중히 단속하고,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받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닐 장관은 2022년에 비자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유층 이민자를 위한 특별 이민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상당히 늦은 시기에 종종 사업 경력이 끝나고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들에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골든비자 제도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그라탄연구소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비자를 통한 신규 이민자는 호주 정부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막대한 서비스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