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에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로)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복지 비용도 쓰자' 이렇게 됐다"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한다.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 자산이 제대로 형성·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 나갈 수 없다"며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피해준다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