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4. [e-mail] (뉴시스)

"노동자 일터 사망 막아야…여야 협의체 제안"
"부족한 사회보장비 지출, 정부 정책철학 부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노동자의 일터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1분기에만 노동자 128명이 일터에서 숨졌다.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사회보장비 지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된 해가 1995년이고 스웨덴은 이보다 18년 앞선 1977년, 독일은 1979년이었다"며 "당시 세 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한국 3.5%, 스웨덴 28%, 독일 26%였다. 결국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우리는 국민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민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