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대통령에 쓴소리…“독자 핵개발 가능성 스스로 차단”

“워싱턴 선언은 기존 핵우산·확장억제에 수사만 덧붙인 말”
“尹, NPT 의무 약속해 ‘독자 핵개발’ 스스로 포기”
“반도체법·IRA 문제도 해결 못 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두고 “기존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을 원한다”며 “우리 국민은 북핵을 진짜 억제할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를 가져야 할 절박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핵협의 그룹(NCG)의 ‘consultative(협의)’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planning(기획)’보다 못하다”며 “기존에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NATO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 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의존'(enduring reliance)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며 “이 '지속적 의존'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약속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함으로써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석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자 핵개발 가능성은 왜 말했는지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았다.

주요 경제 현안인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이 이번 회담에서 빠진 점도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선 미국의 칩스법과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무역·투자를 계속할 자유를 보장받는 회담을 기대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던 삼성·SK 등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