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환영하지만…우리는 아직”

입력 2023-04-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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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세 살피고 책임 있는 판단할 것”
▲마쓰노 하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마쓰노 하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자국이 다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을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제적 틀에 기반해 적절한 수출 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비롯해 폭넓은 분야 걸쳐 한국 수출 관리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수출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를 신중히 살피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역시 한국의 자세를 신중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놨지만, 일본은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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