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연기...여론 수렴 필요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산업부, 전고후저·하저동고 등 여러 복수안 제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e-mail]

당정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래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오늘 산업부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며 “여러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 여론 수렴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시기에 대한 복수안은 만들어진 것이 없다”면서 “폭에 대해서, 또 누적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소하는 것을 ‘전고후저’로 할 것인지, ‘동고하저’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다양한 대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상반기에 높이고 하반기에 낮추는 것을, ‘동고하저(冬高夏低)’는 겨울 난방 수요가 늘어 액화석유가스(LPG) 국제 가격이 겨울에 올라가고 여름에는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