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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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맡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2024-04-18 05:0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는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시화호 관리구역) 등 안산시 편입 추진 △이민청 최초 제안부터 유치까지 추진 △로봇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안산형 월 10만원 주택 만 18~49세까지 제공 △철도지하화 추진 및 지상부 주거·문화공간 조성 △대학병원·소아전문병원 유치 추진 등을 공약으로 냈다.

2024-04-03 17:46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2024-04-01 09:24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2024-03-18 08:44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공공·민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외국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을 시각화한 자료를 출입국 관련 전자민원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게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된 통계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국내 지역별 인구...

2024-03-11 15:0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이민청 신설 및 재외동포 복수 국적허용 등의 이민정책 개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2024-01-04 12:07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

2024-01-03 15:45
한동훈, 박용진 ‘총선 출마’ 언급하자 “뜬금없다” 받아쳐

한 장관은 전날(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의 여당 의총 참석을 두고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며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2023-12-07 17:10
한동훈, 與의원들과 한 자리에...총선 등판 본격화

6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 참석韓 “인구 제한 정해진 미래” 이민청 설립 강조총선 출마 가능성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與 일각, 한 장관 조속한 출마 결단 촉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한 장관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2023-12-06 16:09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씨유박스가 강세다.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이 부각되면서다. 22일 오후 1시 43분 현재 씨유박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65% 오른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등에 설명하고 세부...

2023-11-22 13:48
[플라자] 산업계 노동력 부족, 이민으로 해결할 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정부에서 이민청의 설립이라는 논의를 “출입국 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부디 이민청이 이민자를 단순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일손...

2023-10-30 05:00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22 12:00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민청’ 설치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저런 논란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2023-10-18 05:00
한동훈 “‘이민청 설립’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장관 취임 당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엄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거나...

2023-09-08 17:11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이번 보고서에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다뤄왔던 △이민청 설치의 선결 조건과 과제(법제사법위원회)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행정안전위원회)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정무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2023-08-16 15:54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023-07-24 11:47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청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원도 없고, 그저 인재 하나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온 우리나라가 어쩌다 인재가 없어 이민청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인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우와 보상도 소홀히 한 인재(人災)는 아닐까. 반면 인재 발굴과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가도를...

2023-07-04 06:00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2023-06-09 06:00
트뤼도 “한국, 노동난 해결 위해 이민 의존해야”…尹 “교류로 다양성 포용”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이민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직속 조직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이민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언급하며...

2023-05-17 20:06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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