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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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청 전날 퇴근길 폭설 예고에도 도로 마비서울시, 출근길 지하철 증차에도 시민 불편 이어져도로에는 폭설로 방치된 차량 아침까지 그대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4일 퇴근길이 마비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폭설급 첫눈을 예고했지만 퇴근길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파는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지엔티파마는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 중인 다중표적 뇌세포보호제 ‘넬로넴다즈(Nelonemdaz)’의 동결건조 분말 주사제 제형 및 제조공정에 대한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넬로넴다즈 동결건조 제형의 우수한 재용해성과 장기 안정성이 입증된 기술로, 기존 동결건조 공정에서 발생하던 제형 안정성 문제를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전날 기습폭설로 서울 전역에 결빙 위험이 커지자 서울시는 5일 아침 출근길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우선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총 20회 증편했다. 기존 출근 집중 시간대(오전 7~9시)에 추가 열차를 투입해 운행 간격을 줄였으며, 동시에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도 30분 연장해 승객 분산을
4일 저녁 수도권을 강타한 기습 폭설의 여파가 5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와 도로 통제가 잇따랐다. 전날 퇴근길 시민들이 눈발 속에서 긴 체증과 미끄럼 사고를 겪은 데 이어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도로에 고된 출근길을 맞이했다.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서울·경기 전역에는 한때 시간당 수㎝의 눈이 쏟아지며 도로가 순식간에 설원으로 변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 3명이 27일 만에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4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부승찬 대변인,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 유동수 단장 등이 녹색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비서관이 안수용 지부장과 손상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미국 원유 재고, 2주 연속 증가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종전 평화 회담이 돌파구 없이 끝나면서 소폭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1달러(0.5%) 오른 배럴당 58.9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22달러(0.4%)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