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한 벌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A 회사가 받은 벌점과 합산하면 하도급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 기준점수인 5점과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 회사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A 사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A 회사)가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벌점 부과행위는, (피고가 행정기관에 대해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과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그 처분(입찰 참가제한 조치 또는 영업정지)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