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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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2024-04-25 14:5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철근 누락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은 정비하기로 했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시 LH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2024-03-28 11:14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2024-03-26 12:00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집중 개최 제도가 정비돼,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2024-03-12 15:5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조사 개시 이후 시정 조치 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또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2024-03-12 15:00
DL건설, 전 현장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 '하이 퀄리티 페스티벌' 전개

뿐만 아니라 국내 18개 주요 건설사가 참여 중인 ‘한국건설품질협의회’ 등 대외 품질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모여 지난해 하반기말 품질 관련 ‘부실벌점 제로’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1 11:36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24-02-29 06:00
한국거래소, 2023년 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우수법인 15개사 시상

코넥스 시장 공시우수법인은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시우수법인에게 고맙다"면서도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21 15:52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이어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2024-02-13 17:42
우아한청년들-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2주년 서약자 5000명 돌파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추후 발생하는 벌점 10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3월부터 경찰청 운영 ‘착한운전 마일리지’ 캠페인에 참가해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라이더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안전교육을 수료한 라이더를...

2024-01-29 09:10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BioS]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 정지

파멥신은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 철회 공시를 번복하며 벌점 4.5점을 받았으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15.5점이 부과됐다.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앞서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12월 파멥신의 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2024-01-22 09:02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거래소는 “신속·정확한 공시정보 제공과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상장법인 지원, 공시위반 제재 강화를 통한 ‘투트랙(two-track)’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허위공시 등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벌점과 제재금을 가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2: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계도기간의 종료로 제도 위반 시 이제는 벌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2024-01-03 05: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2023-12-31 12:00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12-18 09:45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023-12-14 07:00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우수’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외주구매실장은 “이번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협력사와...

2023-12-13 17:36
“프로는 품질 양보 없다”…DL건설, 전 현장 품질관리 강화 캠페인 전개

이는 우수한 품질관리 상태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시 점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모여, 지난해 하반기말 품질 관련 ‘부실벌점 제로(Zero)’를 달성하는 등 성과 또한 함께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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