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간 한 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역대급으로 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량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번 연휴기간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이동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운전자는 9월부터 단속이 강화된 '5대 반칙 운전'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 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으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23일부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티맵모빌리티 티맵에서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9일부터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국립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전진형 장비로 후방 이동도 법 위반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주원인이 하도급사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 과정 곳곳에서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 결과, 전동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전진형’인 장비를 후방 이동한다는 계획은 안전인증 기준 위반임에도 시공사와 발주청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전남 여수시 음식점 불친절과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광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관리 강화,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하겠다 고 13일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두고, 올해와 내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동성제약이 부도, 횡령 고소, 경영권 분쟁, 불성실 공시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 훼미닌 등을 버유한 68년 전통의 중견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올해
(주)한화 건설부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 수행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
정부가 지난해 시작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첫 직권조사에서 연동약정서를 미발급하는 등 3개사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탈법 행위가 없는지 첫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
거래소, 불성실공시 지정·예고112건→122건 전년比 소폭↑코스닥, 위반사례 되레 줄었지만코스피, 대규모 유증 과정서 증가"밸류업 위해 공시역량 확보를"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의 지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65% 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대형 상장사들 사이에서 대규모 유상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 점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곳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