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제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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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이 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입찰 자격 영구박탈·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

2025-08-12 17:51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후폭풍…정비·국책사업 전방위로 '흔들'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재해 여파가 국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공사 중단과 신규 수주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서 일부 조합은 시공사 교체나 입찰 연기를 검토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 인프라사업도 시공사 이탈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건설 현장(103곳)의 공사를 전면 중단

2025-08-10 15:38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12년 연속 1위…현대엔지니어링 2계단 하락[2025 시평순위]

삼성물산이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2계단 하락하며 6위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31일 공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건설업체 8만7131곳 중 신청업체 7만3657곳(84.5%)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

2025-07-31 11:00
유신, 공공사업 입찰 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 결과 전 ‘살얼음판’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유신이 공공사업 입찰 제한을 앞두고 취소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찰 제한의 명확한 이유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 측은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는 중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단순 계산으로 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신은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25-04-09 08:49
“지각변동 없다”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현대·대우와 3강 체제 지속

삼성물산이 11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 수성에 성공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지난해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 자리를 지키면서 ‘3강’ 체제를 공고히 했다. DL이앤씨는 5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HDC현대산업개발은 10위로 상위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지만, 호반건설은 12위로 밀려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2024-07-31 18:00
삼성물산 '11년 연속' 1위 수성…DL이앤씨 '5위' [2024 시공능력평가]

삼성물산이 올해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위와 3위 자리를 지켰다. DL이앤씨는 5위로 한 계단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7만3004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

2024-07-31 11:00
[단독] 용산 남영2구역, 시공사 2차 입찰 간다...HDC현산, 입찰 자격 제한 '철퇴'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이하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2차 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졌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입찰자격을 박탈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의원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

2024-07-29 17:29
"올해는 누가 1위?"…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 [2023 시평순위]

매년 7월 말에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순위는 이른바 건설사들의 종합 성적표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공사 입찰 참여가능자격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고시한다.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도 위

2023-07-31 11:30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행정기관의 ‘벌점 부과행위’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

2023-01-31 12:00
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낙찰 자격이 충분한데 직접생산 의무를 저버린 기업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후행 입찰할 당시 추가 실적을 보유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2022-04-03 09:00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제156회 정기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법에 저촉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 지방 입찰 참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

2021-01-21 15:05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에 “행정소송 통해 판단받겠다”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된 GS건설에 대해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

2019-04-17 13:34
[종목이슈] 비츠로시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뒤늦게 공시

비츠로시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받았지만, 관련 공시를 3년이 훌쩍 넘어선 시점에 뒤늦게 했기 때문이다. 비츠로시스는 지난 17일 2015년 부정당업자 제재(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명백한 공정공시 위반이다. 회사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2018-12-31 16:14
김조원 KAI 사장 "내년 초 항공정비사업 본격 추진…정부 지원 필요"

"내년 초 항공정비(MRO)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1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언론 간담회를 열고 "MRO사업은 항공부품 국산화 가속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서비스업은 제조업 기반 위에

2017-12-03 12:24
풍산, 방산입찰 제한…법적대응 실패시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25일 풍산이 전일 공시한 방산 입찰참가자격 일정기간 제한 공시 관련해 “2017년 실적에는 영향 없을 것”이라며 “2018년 실적의 경우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풍산은 2349억 원(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규모의 국가 대상 방산 입찰자격 제한을 공시했다”며 “기간은 올

2017-07-25 08:46
풍산, 방산 입찰제한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25일 풍산에 대해 방산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처분에 따라 주가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 ‘중립’, 목표주가 4만3000원을 유지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풍산은 2349억 원(전체 연결 매출액 대비 8.3%) 규모의 국가 대상 방산 입찰자격 제한을 공시했다”며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27

2017-07-25 08:36
신재생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 20년 내외 장기 계약 의무화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포스코에너지 등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SMP와 REC 판매수익으로 이원화 돼 있다. SMP 수익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얻는 수익이다. REC는

2016-11-30 07:27
“풍수지리 때문에 공장 못 짓는다” ... 정부 소극행정 108건 적발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올 상반기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나선 결과,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부당한 업

2016-08-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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