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회적 약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만"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며 "백신접종과 일상 속 방역 수칙 실천에도 계속해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민이 불편해하신다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그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민께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