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입력 2022-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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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해 성호를 긋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해 성호를 긋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8일 석유화학·철강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반대여론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강경태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정부안을 수용하고, 화물연대는 9일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일변도를 유지했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에서조차 역풍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정무적으로 무리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5~7일 전국 1005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반대 응답이 46.5%로 찬성 44.2%보다 높게 나왔다.

그간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주목되는 건 화물연대의 9일 총투표 결과다. 업무복귀 시 안전운임제 확대 검토에 나선다는 정부 입장, 또 민주당이 여야 논의를 제안한 만큼 일단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건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철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실에서 촉구하는 ‘입장 표명’이 되는 만큼 안전운임제 여야 논의가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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