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마스크 완전히 벗는 것 검토 중, 1월 말쯤 요건 충족 기대"

입력 2022-12-06 16:30 수정 2022-12-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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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요건이 충족하면 내년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까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게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걸 미리미리 검토해놔야 하지 않느냐고 지시했다"며 "벗는 사람도 그렇고 산업 쪽에서는 마스크 생산하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달 15일쯤에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것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23일에 중대본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조건이랄까 지표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1월 말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날짜를 겨울이 지나가는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해외에서 하듯 요양시설처럼 취약한 국민이 있는 기관을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대전시, 충남도와는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겠다"며 "잘 관리해야 하는 건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불편, 편익, 경제 영향 그런 필요성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사 현장에서의 불법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배제해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5년 동안 법치주의 정립은 확실히 새 정부가 하나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입장을 들어야 하니깐 개입한 것"이라며 "대개 과정이 정부 입장을 ILO가 받으면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로 대개 끝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정부가 제출은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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