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
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3차 민원 개선 사례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과제 4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가 합리적인지, 행정절차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사회적 약자나 정보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이 개선된다. 현재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필요해 해당 수단이 없는 경우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이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없는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20kW 이하 전기요금만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21kW~30kW 구간까지 카드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한전은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즉시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카드수수료율이 현행 1.3%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면 수납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출신 계절근로자는 국내에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지만 귀국 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초청한 인력임에도 제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대상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국민연금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는 2차 시험과 3차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응시료 7만5000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그러나 2차 시험 불합격자는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 이미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수험생 불만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2차와 3차 시험 원서접수를 분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들은 대규모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민원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