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입력 2022-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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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했다며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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