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사고,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입력 2022-10-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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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 사고는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 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스템(체계)만 바꾸면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도 감독 기능과 관련한 실질적인 1차 책임과 의무는 금감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감독하는 데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스템과 상관없이 금융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며 "시스템만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는 "지금의 금융 위기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환율 문제, 중앙은행 유동성 관리 이슈 등 여러 문제가 다 맞물려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 작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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