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입력 2022-10-05 15:11 수정 2022-10-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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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대외 인식조사·폐지론 대응 등 관련 연구 나서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최근 사무국장 대기발령 등 인사쇄신에 전격 나선 가운데 전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과 관련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인식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부 조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와 ‘대외 인식 진단을 통한 교육부 혁신 추진전략 마련 관련 정책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과 이와 연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유사 부처의 특성과 업무량을 비교해 교육부 조직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부내외 행정환경 변화와 부내 업무량 등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교육전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대학 규제개선, 초중등 업무 지방 이양 등을 고려한 교육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한 교육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등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부에 대한 대외 인식조사도 단행한다. 최근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 체계적 인재 양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규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요가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인식조사 과업지시서에 "정책수요자, 관계 전문가 등이 교육부의 업무내용과 추진방식 및 운영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인식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부의 상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교육부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계를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부에 대한 인식 등 의견을 수렴 후 표적 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심층 인터뷰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 조사에도 나선다.

관계부처(협업부처 등)의 교욱부에 대한 인식조사 및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부 인식도도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는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교육부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명됐다. 현 정부 초기부터 이 후보자는 전직 장관의 자격으로 '교육부 폐지론'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이 후보자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에서는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편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의 연구·혁신·평생교육을 통합 지원하도록 부처 기능을 조정한다"는 등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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