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등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부에 대한 대외 인식조사도 단행한다. 최근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 체계적 인재 양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규제 등 국민 눈높이에...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인사개편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사개편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편 이 교수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교육부 안에서도 새로운 갈등과 정책 혼선도 빚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특히 해당 대학은 갑자기 사무국장이 없어진 것이라 해당 국장이 맡아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더욱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국립대는 총 27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이 폐지되면 20여 개 국장급 보직이 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서기관~사무관) 공무원이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부당 수령...
A 대학 사무국장은 “일괄적으로 (학생지도비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립대 회계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국장과 과장급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B 대학 사무국장은 “간부급 등을 강제적으로 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C 대학...
서울과기대는 △부서평가제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2014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교육부)‘대상’△2015 국립대 직원역량 강화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대학 행정 현장의 성공사례를 낳았다.
조 사무국장은 국무총리실 교육정책총괄과장, 인사과장, 총무과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여기에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겨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과부 조차 제 역할을 못하는 등 운영의 헛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예·결산 차액 공시를 비롯해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한편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금품을 챙기는 등 운영의 헛점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직원들과 상습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원을 따기도 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충북대 사무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교과부가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이 제출한 안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측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교과부는 5개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민간인사 영입을 추진한다. 자체개혁 과제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되면 입학정원 감축, 예산 감액, 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각 대학마다 위험신호를 노란 신호를 주느냐 빨간 신호를 주느냐”라며 “노란 신호의...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이날 회의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4개 분야의 12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더불어 201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