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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 교육부 직원들 “다시 근무하고 싶은 간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무기명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무보직 4급 이하 직원 405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함께 진행된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다"며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편에 따른 인사 적체 심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2023-12-11 12:37
  •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단독]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때 ‘사전협의서’ 지침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이 같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2023-11-23 10:57
  •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개방…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2023-11-10 09:42
  •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취임 1년’ 이주호 “지방시대, 교육의 힘으로 열겠다”
    이어 "교권보호 4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되었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도 발표되어 의견수렴 중에 있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2023-11-07 15:29
  •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이주호 "대학 기득권 내려놔야…정원 30%, 전공없이 입학"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민간에 전명 개방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2023-10-06 14:18
  •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자리 나눠먹기’ 논란 국립대 사무국장, 총장이 임용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에 교수나 민간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한다.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선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기는...
    2023-10-06 14:13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저연차 사무관은 ‘요즘 분위기 어떻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되물었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카르텔, 4세대 나이스 논란까지 이미 교육 현장에는 문제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다. 수능시험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사기는 이미 땅에 곤두박질쳤다. 직원들 “하루 아침에 경질되는데, 굳이 치열할...
    2023-07-31 05:00
  •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앞서 교육부는 임용됐던 정부 부처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래 자신의 부처로 돌려보내고, 사무국장 인사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이었던 교육부 공무원을 복귀하도록 했다. 이들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공무원 14명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배치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사 얼개가 어그러지면서 과장급 인사도 덩달아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07-27 13:47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로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피아'라는 표현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관피아를 없애자는 자정작용이 컸다.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2023-07-06 06: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족했던 (인사교류 관련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서 소통에 문제가...
    2023-07-03 14:02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2023-06-30 23:43
  •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특별요건’으로 ‘타부처 근무경력자 우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에 이러한 내용의 특별요건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출신을 배제한 사무국장 인사를 꾸리려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2일 경북대와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2023-05-23 17:20
  • [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단독] 교육부 조직개편 속도...‘인식조사’ 첫 시행해 ‘폐지론’ 직접 대응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단행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등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개편(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부에 대한 대외 인식조사도 단행한다. 최근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 체계적 인재 양성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규제 등 국민 눈높이에...
    2022-10-05 15:11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2022-10-03 10:53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교육부의 조직·인사개편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 이를 두고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사개편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가까운 주장을 편 이 교수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교육부 안에서도 새로운 갈등과 정책 혼선도 빚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22-09-29 15:56
  •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종합]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 간다…인사 쇄신 ‘칼바람’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라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 "특히 해당 대학은 갑자기 사무국장이 없어진 것이라 해당 국장이 맡아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더욱 당황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하고 교육부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국립대는 총 27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2022-09-26 14:47
  •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인사 쇄신 ‘칼바람’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이 폐지되면 20여 개 국장급 보직이 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입지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09-26 11:23
  • [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종합] 교육부, 쌈짓돈 전락했던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먼저,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에서 대학 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대학 국장은 대개 2급(이사관)으로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과장은 4~5급(서기관~사무관) 공무원이다. 또한, 교연비 운영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 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부당 수령...
    2022-01-25 16:06
  •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A 대학 사무국장은 “일괄적으로 (학생지도비 제도를) 없애는 것은 국립대 회계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렵고 우선 국장과 과장급이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B 대학 사무국장은 “간부급 등을 강제적으로 학생지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C 대학...
    2021-12-30 09:55
  • 서울과기대 조봉래 사무국장, 우수 혁신성과 발표
    서울과기대는 △부서평가제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2014 행복교육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교육부)‘대상’△2015 국립대 직원역량 강화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대학 행정 현장의 성공사례를 낳았다. 조 사무국장은 국무총리실 교육정책총괄과장, 인사과장, 총무과장,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15-06-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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