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입력 2022-06-26 16:16

고용부 노동개혁안에 尹 "보고 안 받아"…노동계에 밀렸다는 논란
대통령실 "최종안 아니라는 의미"ㆍ고용부 "예시가 기정사실화된 탓"
민주 "여당과도 협의했다는데…장관 발표 아니면 누가 공식입장인가"
이준석 회동 두고…대통령실 "사실 아냐" vs 李 "상시 소통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국민의힘과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놓고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딴 소리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노동계 반발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욌다.

엇박자 논란에 대통령실은 25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입장이 다른 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방향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도 “장관 브리핑 내용은 국정과제를 마련할 때 논의된 것이고 경제정책 방향에도 들어갔다. 대통령실에 계속 보고되고 관계부처 간에도 공유돼왔다.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다”며 “초과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전환하는 건 하나의 예시였는데 유독 그 부분만 기정사실화돼 보도됐고 대통령은 ‘정해진 게 아닌데 왜 정해진 것처럼 보도됐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부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입장인가”라고 반문하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 발표 내용은 대통령실과 상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 가서도 정책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당정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을 놓고도 불협화음이 나왔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논란이 됐다.

진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이 대표는 회동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백범 김구 선생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의 논의사항과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는데 언론 단독기사로 나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윤리위가 엮여 이야기되는 건 부적절하다. 상시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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