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화평ㆍ화관법 등 환경규제 해소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날 만남에는 중기중앙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평재 표면처리공업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 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도 당부했다.

한 장관은 "근거가 미비한 규제와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