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입력 2022-05-12 17:12 수정 2022-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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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
"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임명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전 정부 장관 2명(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또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선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어 브리핑을 열고 "이번 국무회의는 용산시대를 알리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상징인 청와대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한 첫 행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약속한 바 같이 최대한 빠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라며 "첫 정식 국무회의는 내각이 완료되면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는 기존의 틀을 깼다는 점도 눈에 띈다. 강 대변인은 "기존 국무회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반영해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무위원이 전부 임명된 건 아니지만 실용주의에 입각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의 협조를 얻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애초 임명된 7명의 장관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11명을 충족시켰다. 이날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국무회의 전 대통령 임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영, 이창양 장관은 아직 임명이 안 됐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청문채택서가 넘어와야 하는데 오후 3시(국무회의 개의)가 조금 안 돼서 넘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도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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