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분 기본소득 공식화…“임기 내 문화예술인에 年100만원”

입력 2022-01-20 12:37

재원,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 비중 2.5%↑…"대상 협소해 부담 크지 않다"
콘텐츠 산업에 투자·융자·보증 방식 50조 지원ㆍ첨단기술 더한 K-콘텐츠밸리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부분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에 나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해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면적 기본소득 시행에 앞서 농촌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 기본소득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를 공식 공약화한 건 이날 밝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본소득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낙관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외에 임기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K-콘텐츠벨리를 조성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을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문화자산을 인공지능(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단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올 수 있게 하겠다”며 “투·융자 방식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하도록 투자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 실시도 약속했다. 그는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청년 문화·예술인에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도록 하겠다”며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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