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중고차 시장 책임 묻는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 법정 시한 넘겨, 중기부 책임 가리기 위한 감사 청구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 (사진제공=자동차시민연합)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청구인에는 이달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해 300여 명 넘게 참여했다.

이번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라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