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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오세훈 “박원순 시즌2 토론하자…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

“정원오, 정책 승부라면 시정 평가부터 답해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에 “박원순 시즌2 논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며 정책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정원오 후보의 ‘정책 승부’ 제안을 환영한다”며 “저야말로 이번 선거만큼은 네거티브와 선동이

2026-04-28 14:38
과기정통부, 'AI 사회정책포럼' 출범…AI 사회 쟁점 발굴·논의하는 전문가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인공지능(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관련 기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사회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10주년을 맞이해 AI가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2026-04-27 10:00
ODA 5년 계획 ‘엇박자' 논란…상·하위 계획 충돌에 정책 혼선 우려

비전·목표·대상까지 불일치…“집행 단계 혼란 불가피”시민단체 “절차도 불투명…국개위 심의 기능 정상화해야” 정부의 향후 5년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년)’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다. 비전과 정책 대상, 기관 통합 목표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면서 정책 일관

2026-04-27 09:17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지거국 3곳만 1000억”…국공립대 교수들 '서울대 10개' 반발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둘러싸고 국공립대 교수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줄세우기'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취지였던 대학 서열 완화가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

2026-04-20 15:29
5선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 내주면 정권 폭주 막을 제동장치 사라져”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서울 지키고 대한민국 균형 바로 세울 것”주택 공급 안정화 강조…“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정원오 후보 겨냥…“명픽 후보 당선되면 ‘은혜 갚는 시장’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5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

2026-04-18 17:33
현대백화점그룹, 용인 ‘탄소중립의 숲’ 조성⋯ESG 경영 박차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탄소 흡수 기반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의 숲’ 사업을 확대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에서 ‘탄소중립의 숲’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식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과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 김석권 생

2026-04-16 16:52
에너지공단·코레일,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 공동 전개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16일 오전 울산역 일대에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함께 KTX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경계' 및 천연가스 '주의'

2026-04-16 13:53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조정안 수용 시 해임 취소…복직 절차 지원”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지혜복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 교사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26-04-15 14:59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는 남성은 38.7%, 여성은 52.

2026-04-14 16:54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BGF리테일 임직원, 지구의 날 맞아 ‘도시 숲 가꾸기’ 봉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2026 도시 숲 가꾸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지구와 사회의 좋은 친구, BGF!’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매해 도시 숲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2026-04-13 15:06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늑구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까? 미스터리 한국 동물원 탈출사 [이슈크래커]

늑구야, 돌아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사육장을 빠져나간 늑구를 찾기 위해 특공대와 수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늑구가 다른

2026-04-10 14:36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법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항소심도 시민단체 손들어줘

금감원 측 항소 기각ㆍ항소 비용 부담이찬진 금감원장은 "업추비 공개하겠다" 시민단체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2026-04-09 14:58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에 쏟아진 의문…도대체 어떻게?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이틀째 포획되지 않으면서 수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동물원 측의 관리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전날 밤부터 오월드 뒤편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수색팀은 늑대가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력을

2026-04-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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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향후 5년 계획 논의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Health Plan 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종합계획(안)의 수립 방향

2026-02-03 14:07
뉘일 자리 친구 만드는 日 ‘묘지 동창회’ 아시나요?

이제 일본에서는 ‘묘지 동창회’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최근 갑자기 등장한 이색 활동이라기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에 가깝다. 묘지 동창회란 말 그대로 같은 묘지를 사용하기로 한 사람들이 생전에 모여 교류하는 모임을 뜻한다. 일본의 죽음 준비 문화인 ‘종활(終活)’의 연장선에서, 장차 안장될 묘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미리 관계를 맺어두자는 취지

2026-01-22 09:54
“환경문제는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열 이사장은 지난 45년간 한국 환경운동의 최전선에 서왔다. 그가 주창하는 ‘각성한 시민’의 힘,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커다란 변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그의 집념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해 추방에서 시작된 그의 환경운동은 지금도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 해법을 찾아 끊임없이 진화한다. 45년 넘게 한국 환경

2025-11-1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