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증거 제출·공소장 변경 검토”재판부, 내달 16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학 시절 넘겨받은 첫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나자 휴학하고 커피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 수원 토박이 청년이 있었다. 17년이 지나 행궁동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를 일군 정지영 정지영커피로스터즈 대표가 수원시 협치위원이 됐다. 골목에서 쌓은 경험을 이제 시정 논의에 보탠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기 수
‘내란 옹호’ 비판 속 사과⋯"과거 의결 폐기는 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
서울시는 12일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고인 포함)과 단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나눔, 봉사, 문화, 안전, 일자리 창출 등 분야에 상관없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과 단체다.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은 서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7일 프레스센터서 정책세미나 개최전문가들 "점진적ㆍ단계적 도입해야"
(사)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
무주군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남겨집행실적·수요 반영한 국비 배분 필요
정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원받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5곳이 지난해 지원금을 연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은 3년 연속 국비를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을 반영한 국비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7일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 5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는 두툼한 신고서 사본과 현장 사진이 들려 있었다.
"영천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쌓인 유해물질은 김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김해에는 지금도 그 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오후 8시30분, 경북 영천시 임고면의 한 폐기물처리공장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계약과 부당 요구 등을 막기 위해 제3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내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향한 비난과 위협으로 번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4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에는 언제나 찬사와 마찬가지로 비판도 존재하며, 상찬과 혹평 모두 새롭지 않다”며 “하지만 지금 마주한 것은 영화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신에 대한 선을 넘은 공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4일 오후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은 서울 성북구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진과 배우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
영화 ‘암살자(들)’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2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암살자(들)’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예정돼 있던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및 야외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객 및 게스트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해당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적용단체 측 “3년 전 사건 다시 꺼내” 반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1일 오후 1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근린공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공동결의대회' 현수막 앞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 시민연합회 대표들이 옆자리를 채웠다.
이 시장은 "111만 용인시민을 비롯해 4개 도시 420만 시민의 염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이 27년 만에 무삭제판으로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다.
29일 배급사 영화로운 형제에 따르면 ‘거짓말: 4K 무삭제 완전판’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확정하고 11월 11일 개봉한다. 이번 상영본은 장면 삭제 없이 112분 분량의 원본을 담았다.
‘거짓말’은 장정일 작가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미국 중간선거를 약 5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TV 광고를 잇달아 내보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납세자 돈을 정치적 홍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약 30초 분량의
수원에서 직선거리로 3500㎞ 넘게 떨어진 캄보디아 시엠립주 프놈끄라옴에는 ‘수원마을’이 있다.
2007년 학교와 우물, 도로를 놓는 데서 출발한 수원시민의 국제협력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이번에는 아이들이 배울 교실 16개를 더 짓는다. 증축을 위한 첫 모금에는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3억7000만 원을 내놓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 행보를 멈추고 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정 비상과 인사 지연,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삭감, 도지사 사퇴 청원과 시민단체 고발까지 도정 운영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다른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절충해야 하죠.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현장에서 만난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에이
사단법인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공식 출범했다.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바라보는 ‘선배시민’의 가치를 서울 지역에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선배시민협회 서울지부는 2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열린관에서 설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유해숙 한국선배시민협회장과 김복동 전 종로구 의원, 협회 관계자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