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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구속영장...‘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6-07-14 10:14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잔혹 범죄로 알려졌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두 달이 지난 현재 그 모든 초점이 경찰로 향하고 있는데요. 장윤기의 범행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에 쏟아진 의문들이죠. 핵심은 사라진 증거입니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됐지만, 초동수사 당시 압수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2026-07-09 16:04
신한금융그룹,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3년간 60억원 지원

신한금융그룹은 8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마을에서 행정안전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을 본격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윤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경제활동인 ‘사회연대경제’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모델

2026-07-08 17:00
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투자자 눈높이 맞춘 최종안…공시 신뢰성·비교가능성 높였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적용대상·공시채널 동시 강화국민연금 등 투자자 요구 반영…비교가능성 제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은 2월 공개초안보다 투자자 정보 유용성과 공시 신뢰성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공시 대상을 넓히고 공시 채널을 사업보고서로 바꾼 데다 제3자 인증 도입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초안보다 제도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

2026-07-08 09:35
금융위, 중저신용자 금리단층 해소 논의 착수

포용금융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중금리대출 확대 방안 검토 건전성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제도개선도 논의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늘리고 업권 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포용금융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회사 시스템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회관에서

2026-07-07 10:00
끊임없는 뒷말, 홍명보는 미국행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귀국 이틀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대표팀 안팎에서는 선수 내분설, 선발 제외 논란, 감독 선임 과정 수사, 국회 청문회 추진까지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홍 전 감독은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족들이 거주

2026-07-03 07:04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또 미뤄진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기업 현장 혼선

30일 공개 예정했다 보류…정무위 구성 후 발표 전망최종안엔 공시대상 10조원 확대·법정공시 도입 담겨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당정협의 일정 취소로 보류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안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만 발표 시점이 세 차례나 밀리면서 공시 준비

2026-06-30 14:03
광양보건대 파산선고...광양시 '지역 유일 대학 잃어 유감'

전남 광양시의 유일한 보건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지역사회에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는 터다. 광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교가 끝내 파산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정상회생을 염원해왔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6-06-24 08:12
경실련 “현 정부 들어 서울 전세 31%·월세 19% 감소”

국평 전세보증금 7억원 육박월세 1년 새 153만→166만원"공공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2026-06-23 13:47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대전환 추진단' 출범…"대한민국 중심에 수원 세운다"

125만 수원시민의 미래를 설계할 추진단이 닻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 핵심 의제인 '수원대전환' 완성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한 테이블에 앉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수원대전환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민선 9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다듬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추진단에는 전문가

2026-06-22 22:15
월드컵으로 번진 이란 정권 갈등…왕정 깃발 두고 ‘신경전’[북중미 월드컵]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란 대표팀 경기를 둘러싼 '깃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란 반정부 성향 지지자들이 과거 왕정 시절 국기를 경기장에 반입하려 하면서 FIFA와 충돌하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인터넷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란계 미국인 일부는 이란 대표팀 경기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 시절 사

2026-06-22 21:17
산업장관, 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 방문⋯"가격 안정화 동참에 인센티브 확대"

누적 5회 이상 '착한 주유소' 선정된 2곳 첫 지정 전국 평균 대비 휘발유 40원·경유 44원 저렴캐시백 및 시설개선비 지원 등 혜택 대폭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내 최초로 선정된 1호 '착하디착한 주유소'를 찾아 격려하고 석유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김 장관이 충북 청주시에 위

2026-06-22 16:36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해지, 부산시민단체 '공공성 훼손' 강력 비판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와 (사)시민공감이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계약해지 통보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계약 분쟁이 아니라 북항재개발의 방향성과 공공성 자체가 흔들린 결과로 규정했다. 부산해강협과 시민공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

2026-06-22 15:50
스페인서 부패 스캔들...사상 초유의 총리 부인 출국금지

법원, 여권 반납·월 2회 출석 명령총리 측 “정치적 탄압”…야권 공세 격화친형·전 장관 이어 전 총리까지 수사 확대 스페인 법원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베고냐 고메스에 대해 부패 혐의와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산체스 총리는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이라고 반발했지만, 가족과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가 확대되면서 집권 기반이 흔들리

2026-06-21 15:06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감사위 거버넌스 도마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논란…“보고·검토 경위 공개해야” 지적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가 수년간 과소계상된 만

2026-06-17 13:47
‘어공·늘공’ 어색한 동거…지자체장 교체기마다 전북 공직사회 ‘술렁’

6·3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바뀌는 전북지자체, ‘알박기 인사’ 논란 재점화전임 단체장 측근 거취 압박에 조직내 갈등 고조… 행정마비 우려임기연동제 조례 등 제도적 장비 시급…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과제” 6·3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방권력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전임 체제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임 체

2026-06-17 07:42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일 ACSA 체결은 가능할까?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2026-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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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클 잭슨은 어떤 존재였을까

마이클 잭슨의 전기영화 ‘마이클’에 대한 관객과 평단의 반응은 엇갈린다. 평단은 냉담하지만 관객들은 열광한다. 영화적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 말하긴 어려워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시대의 기호가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기에 충분했다는 뜻이다. 누구나 마이클 잭슨과의 추억 하나쯤 있다 5월 13일 개봉한 영화 ‘마이클’은 개봉 전부터 세간의 관심

2026-07-16 06:00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향후 5년 계획 논의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Health Plan 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종합계획(안)의 수립 방향

2026-02-0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