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만나 ‘기본 시리즈’ 설파…“국가 빚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

입력 2021-12-07 17:49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대표 공약 '청년 기본금융' 집중 공략
"금융,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영역"
"기본금융, 대출 형식의 복지…영역 개척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청년 기본금융’과 관련,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다”며 “국가 빚이나 개인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청년 때 (주어진) 500만 원과 성공했을 때 40·50대에 가진 500만 원이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기본금융을 통한 생애주기별 자원 배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해서도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영역에 ‘금융’을 꼽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이라고 했다.

또 금융 혜택도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돈, 재산, 사회 경력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 혜택을 다 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된다”며 “이것을 ‘금융 배제’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의 정책적 효과를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가난하지만 갚을 능력 없지만, 채무불이행 각오하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기본소득은 ‘미래 시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위원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짚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향해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 고용 없는 영리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사라지거나 위축되는데, 파이 자체가 통째로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 강행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국민이 효율성 떨어진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대리인에 대한 책임 도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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