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입력 2021-11-29 14:51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 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 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 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 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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