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면충돌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갈등을 봉합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전선이 예산으로 옮겨붙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이 민생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면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동백전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노인일자리 등 민생 관련 사업 예산까지 줄줄이 조정
내년 특별회계 1.5조원 편성5개 항목만 제시동복댐 수몰 예상지역 인구 증가보상 노린 전입 의혹도
정부가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국비 투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10일 부산을 방문한 박 장관에게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
“기존 통일부 시설과 기능 중복…세부 사업계획도 없어”2030년 개관 목표…“북한인권센터 중단 근거 공개해야”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1599개 기업이 몰릴 만큼 수요가 컸던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이 정작 목표했던 600개사를 채우지 못한 채 예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기업이 539개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도희 경기도의원(안양3)은 7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대미 투자 협상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인사청문경과보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정작 자신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의 ‘남은 반쪽’을 채우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다. 권한만 달라는 주장에는 의정활동과 예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이 부산시의회 검증대에 오른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을 포함해 모두 13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안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재수 부산시장 체제 출범 이후 시의회가 주요 시정 현안과 예산을 본격적으로 점검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통합특별시의 첫 예산과 재정운용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심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의회 핵심 기구다.
통합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은 광주와 전남의 재정체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터다.
특별시의 산업·복지·교통·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도 집행부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재정난 속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원구성 이후 의회 지도부와 집행부의 첫 공식 회동이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29일 저녁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도-도의회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제10대 남원시의회 초선의원 8명이 29일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입안·심사, 예산·결산 심사,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다뤘다.
남원시의회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7월 3일 개원식을
제9대 순창군의회가 29일 본회의장에서 폐원식을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폐원식은 의정활동 성과보고와 활동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폐원사 순으로 진행됐다.
제9대 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손종석 의장은 “군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새 의회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배웠다. 용인특례시의회 제10대 초선 의원들이 의정 현장에 뛰어들기 앞서 실무역량부터 다졌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제10대 초선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날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원이 주관한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새롭게
경남 사천시는 세계타악축제가 7월 31일부터 나흘간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계타악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되살아나 이처럼 축제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말 예산이 삭감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는 최근 열린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세계타악축제를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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