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국민의힘)은 2026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장애인·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전면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시간 조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사업구조 전반에서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미숙·이기형·유형진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기초투자 부족, 예산 감액, 운영비 과다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스마트공장 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도민 민생예산은 잘라낸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김동연 지사와 도청 정무·협치라인을 향해 정면 대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불량 예산을 원상복구해 도민 삶을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원래 주인인 국방부도 다시 용산 청사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귀를 위한 이전 비용만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R&D)에 5년간 41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그린전환(GX)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계가 저탄소 전환 이행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자금력과 인력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응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중기부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2026년 예산은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얼룩져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고, 국가채무는 1415조 원을 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