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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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2026-10-31 09:42
용인특례시의회, 32일간 행감·2027년 예산심사…민생조례 13건도 다룬다

용인특례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제2차 정례회로,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재정

2026-10-30 14:55
정점식 "李 대통령,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시정연설서 미래 세대 약탈 정책과 결별 선언하라"전날 청와대 국감엔 "여당이 김현지 방탄조끼 전락"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

2026-10-30 14:33
국감 마친 민주당 "민생 입법·예산 집중"…국힘엔 "선관위 개혁 동참" 압박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2026-10-30 13:42
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2026-10-29 16:50
'동물복지 시대적 요구'라며 만든 국, 경기도 3년만에 통합 추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2026-10-26 15:38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신안군의회,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제도개선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조직 및 정원 자율성 확대 요구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 체계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촉구했다. 신안군의회는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

2026-10-20 09:10
강은호 "청원 성과는 건수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지방의회 인터넷청원 도입 지지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6-10-16 17:33
'서울대 10개' 탈락 전북대·총동창회…“추가 선정, 예산으로 답하라”

조국혁신당 공동대응 제안 환영교육부에 선정일정·평가 공개 촉구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선정에서 제외된 전북대와 총동창회가 조국혁신당의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후속 선정 일정과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대는 14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제안한 추가 선정예산 확보 및 공

2026-10-14 20:02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100일…특별법 개선과제 82건 발굴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2026-10-08 08:06
이열 의원, 사직야구장 재건축 정면 압박…“2031년 개장, 가능한가”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부산시의 모호한 일정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열 부산시의원(연제구2)이 칼을 빼들었다. 이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설계·착공 시점과 2031년 개장 목표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부산시는 사업이 연기된 것은 아니

2026-10-07 22:22
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청창사 명맥 유지 방안 모색 노란우산 건보료·기술탈취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 코스닥 상폐엔 금융위와 이견·최저임금 차등화는 신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첫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업·벤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과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10-07 17:04
임윤택 무안군의장, 어르신들과 소통…지역 현안 설명

의회 역할·정례회 활동 소개국가산단·무안공항 재개항·군공항 이전 등 다뤄 임윤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 의장이 6일 무안노인대학을 찾아 ‘군민의 뜻을 담는 의회, 함께 여는 무안의 내일’을 주제로 의정활동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의회를 ‘군민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심사, 집행부 견제·

2026-10-07 06:36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李 “회피하지 않겠다”…전수조사 추진 의지 재확인농식품부, 특별법 올해 안 제정·내년 1분기 시행 목표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국회서 추가 증액 검토 농촌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입법·예산 심사의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투기와 무관한

2026-09-27 13:58
무안군의회, 8708억 규모 2차 추경 의결…4억4500만원 삭감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2026-09-22 07:17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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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남 사천 세계타악축제, 우여곡절 끝에 7월 개최

경남 사천시는 세계타악축제가 7월 31일부터 나흘간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계타악축제 관련 예산이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되살아나 이처럼 축제 개최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말 예산이 삭감돼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시는 최근 열린 사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세계타악축제를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

2014-05-11 11:02